계약서대로 공사 안 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른 경우의 대금 청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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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분명히 작성했는데,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 다르고 계약서상 공사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대금 흐름 역시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 경우

과연 계약서만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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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를 연결해 준 업체가 계약서만 근거로 공사대금 일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해석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졌는지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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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계약서와 실제 공사가 다른 경우

•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비교

• 착오·사기계약 성립 여부

• 계약 취소 가능성

• 공사대금 지급 의무

👉 핵심은 계약서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우선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B사는 담수화 시설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행하고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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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를 연결해 준 C사는 자신이 기계설비공사를 담당하고

B사는 금속·창호공사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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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 B사는 철골공사만 수행했고

• C사는 아무 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 기계설비공사는 제3자인 D사가 수행했습니다.

결국 계약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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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는

• C사가 기계설비공사 수행

• B사가 금속·창호공사 수행

으로 되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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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C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제3자인 D사가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한 전제사실이 실제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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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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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중대한 불일치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계약은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체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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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공사 수행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관계 등이 계약서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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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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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vs 실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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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 C사 : 기계설비공사 담당

• B사 : 금속·창호공사 담당

• C사에게 대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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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

• C사 : 시공 없음

• D사 : 기계설비공사 수행

• B사 : 철골공사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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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크게 달랐습니다.

계약 취소 전 확인사항

•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 계약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 중요한 사실이 숨겨졌는지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 실제 공사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계약 취소 통지가 필요한지

👉 계약 취소 전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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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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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체결 당시

• 실제 시공자

• 공사 범위

• 대금 지급 구조

등 중요한 사실이 다르게 알려졌다면, 착오 또는 사기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 차이

• 중요 사실 은폐 여부

• 계약 체결 경위

• 실제 공사 수행 주체

• 상대방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 계약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다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유지 vs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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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지

•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 주장 가능

• 대금 청구 가능

• 계약상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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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 대금 지급 의무 소멸

• 상대방 청구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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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취소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계약서와 실제 공사 비교

2단계. 착오·사기 여부 검토

3단계. 실제 시공 자료 확보

4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취소 통지

5단계. 필요 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

👉 실제 시공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르고,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요 사실의 오인이나 은폐는 착오·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