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하도급'은 불법일까? 노무제공은 건설공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오해되는 문제인 “노무하도급과 불법하도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인력만 공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원도급업체는 "승인 없는 노무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하도급이므로 추가 노무비는 지급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를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무제공은 애초에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노무제공의 법적 성격과 노무비 증액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노무하도급과 불법하도급 판단 기준

• 노무제공의 법적 성격

• 건산법 적용 여부

• 불법하도급 성립 가능성

• 노무비 증액청구 가능 여부

👉 핵심은 노무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보건소 증축공사의 원도급업체입니다.

B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C는 B사에 현장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

그런데 공기 연장으로 인해 노임이 증가하자 C는 B사에게 증액된 노무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에게 해당 비용을 요청했지만, A사는 승인 없는 노무하도급은 불법이라며 노무비 증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결국 노무제공이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C의 인력 공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노무제공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순 노무공급이라면 애초에 건산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결국 핵심은 단순 노무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전문건설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노무제공은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건설하도급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하도급도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노무비 지급 거절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A사의 거절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건설하도급 vs 노무제공

​

건설하도급

• 건산법 적용

• 전문공사업 업무 수행

• 승인·신고 문제 발생 가능

• 위반 시 불법하도급 문제 발생

​

노무제공

• 건산법 미적용

• 단순 인력 공급

• 자유로운 계약 가능

• 불법하도급 성립 안 됨

​

👉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무제공 계약 시 체크사항

• 인력 공급 계약임을 명확히 기재

• 단순 노무공급 업무임을 표시

• 노무비 단가 및 증액 조건 규정

• 공기지연 시 비용 부담 기준 정리

• 출역일보·임금대장 보관

• 추가 노임 발생 근거 확보

👉 계약 단계부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무공급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산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시공 책임이 있는지

• 단순 인력 공급인지

• 전문공사업 업무인지

• 건산법 적용 대상인지

• 노무비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 단순 노무공급이라면 불법하도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도급사 주장과 법적 판단

​

원도급사 주장

• 승인 없는 노무하도급입니다.

• 불법하도급이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판단

• 노무제공은 건설공사가 아닙니다.

• 건산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하도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무비 증액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

👉 단순 노무공급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1단계. 계약서 검토

노무공급 계약 여부 확인

​

2단계. 증액 사유 정리

공기지연 및 노임 증가 원인 정리

​

3단계. 증빙 확보

출역일보, 임금대장, 이체내역 확보

​

4단계. 정식 청구

내용증명 등을 통한 증액분 청구

​

5단계. 소송 대응

지급 거부 시 대금청구소송 진행

​

👉 노무비 증가 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이유로 노무비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먼저 해당 계약이 건설공사인지 단순 노무공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공급이라면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 노무공급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노무제공은 건설공사가 아닙니다.

• 건산법 시행령은 단순 노무공급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불법하도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무비 증액청구는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 불법하도급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