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확보한 이혼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었으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상 조정이혼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술만 마시면 폭언·폭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2. 주요 쟁점은 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과 양육비였습니다.

3. 특히 의뢰인은 이혼 후 이주 계획이 있어서 양육비 산정에 있어 생활비·교육비 증가 요인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보유 중인 부동산, 차량 소유권 등에 대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를 둘러싼 당사자 간 이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각 제시한 금액 사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정 절차를 거쳐 세부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면접교섭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향후 분쟁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