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양육권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 단독 양육권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해결사례
이혼

📌📌 단독 양육권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문자원 변호사

조정성립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생활하였으나 상대방의 반복된 폭언·폭행, 과도한 음주, 잦은 가출 등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를 찾아 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혼인 파탄 사유는 분명했지만 재산분할·양육권·친권 지정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단독 양육 사실을 근거로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빌린 돈 정산 문제, 상대방 재산 귀속, 양육비 기준·면접 교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언·폭행 등 파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의뢰인이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해 온 점과 차입금 내역을 근거로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아이를 키워온 점과 아이의 심리 상태 자료를 통해 양육자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해 조정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기로 하고, 친권은 공동이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면접 교섭 역시 자녀의 의사를 우선해 진행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꾸준한 양육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뚜렷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만으로 깔끔하게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해온 단독 양육이 인정돼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충분한 양육비까지 확보해 자녀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도 정리되어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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