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무리한 양육비 청구 방어하여 조정성립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신청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이 배우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과도한 양육비로 논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이혼 변호사는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로 인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한 양육비 지급을 방어하고자 의뢰인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양육비 지급안을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연금은 각자 명의자에게 각자 귀속 및 수급된다.

친권 및 양육권은 신청인(배우자)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은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인(배우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의뢰인은 이번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

5.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대립이 발생했으나, 현재 의뢰인의 소득부터 장래에 발생할 소득 수준까지 파악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