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성공사례] 다툼 중 칼 휴대 특수협박, 최종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

특수협박 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재구성 (참작 사유 발굴)

당시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격양된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환경적 변화 증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