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 불륜 후 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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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륜,

폭언·폭행을 넘어 행방불명까지?

“또야? 결혼할 때는 평생 나만 바라본다며!”

가정주부인 동희 씨(가명)는 오늘도 남편의 해외 출장 가방을 챙깁니다.

출장 기간은 주로 5일로 양말과 속옷 개수를 정해놓고 챙기는데요.

하지만 평소 무심한 남편 철민 씨(가명)는

아내의 이런 세심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철민 씨가 출장을 떠나자 동희 씨의 불안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고질적인 바람기 때문인데요.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철민 씨가

3차례의 외도를 저지르다 발각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침내 철민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본척만척 거실에 가방을 던져둔 채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린 남편 철민 씨.

동희 씨는 익숙한 듯 남편의 가방을 열어 빨래를 분류했고,

챙겨 보냈던 속옷 개수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 들어간 동희 씨는

또 바람을 피운 거냐며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래! 그렇다면 어쩔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말다툼 끝에 철민 씨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더니 돌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1. 가정주부의 이혼, 그 뼈아픈 고민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동희 씨의 원치 않는 별거 기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낮에는 잠시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사실 동희 씨는 남편의 첫 불륜을 마주했을 때부터 이혼을 수천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을 하려니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홀로서기를 시작했을 때,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적은 수입으로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양육하는 게 가능할까?'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라지만,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을 주진 않을까?'

수많은 고민이 가지를 뻗어 나갈수록 동희 씨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남편의 반복되는 불륜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 행방불명된 남편과의 이혼, 가능할까요?

연락이 끊긴 남편 철민 씨.

주변을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희 씨는 과연 이혼이 가능할지 불안해졌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동희 씨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양과 동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의 부재로 인해 동희 씨와 자녀의 생계까지 곤란해졌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진행하여

남편의 소재를 찾으려는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음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불륜·폭언·폭행의 입증과 조력

법무법인 YK는 동희 씨의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증거 수집으로 유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철민 씨가 외도를 인정하면서 반성 없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메신저 대화 내역,

베이비캠에 촬영된 가정폭력의 가해 장면 및 병원 진단서

폭언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민 씨의 무책임함으로 동희 씨와 어린 자녀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양육비와 위자료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철민 씨의 연락 두절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저 임금 등을 바탕으로 최소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대조하여 아이의 양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한 양육비 범위를 도출하고 위자료 액수를 설정했습니다.

셋째, 사단법인 옳음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당시 동희 씨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처지였습니다.

소송 비용 마련이 막막했던 동희 씨를 위해

 법무법인 YK는 자사 사단법인인 '옳음'을 통해 법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동희 씨는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며 소송에 전념했습니다.

#4. 이혼 성립,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 측 지정

법원은 의뢰인(원고)과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으며,

피고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 양육비,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불륜과 가정폭력, 그리고 장기간의 무단 가출 등 복합적인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지내며 경력은 단절되었지만, 아이를 향한 동희 씨의 진심과 양육 환경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소중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막막한 처지에 놓였던 의뢰인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