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수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6:4로 방어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YK는 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며, 본 콘텐츠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불리한 조건이 겹쳤다.

그래도 막아야 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갈릴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윤재호(가명) 씨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 청구까지. 숫자만 보면 막막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많다는 것은,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 사건의 발단

윤재호 씨와 배우자는 15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내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그리고 수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배우자는 재호 씨의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재호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했습니다.

재호 씨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재호 씨 역시 배우자의 과소비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재호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 장기 혼인 기간, 전업주부 배우자

15년이 넘는 혼인 기간, 그리고 배우자의 전업주부 경력.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면 실무상 재산분할 기여도가 50:5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를 전담한 사정이 분명할수록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2) 혼인 전 취득 자산, 그러나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재호 씨가 보유한 핵심 자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넘는 혼인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자산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와 유책 배우자 공방

배우자는 재호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호 씨의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주된 근거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정받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4) 자녀 양육권

재호 씨는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성 양육자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육권 다툼에서, 재호 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재호 씨 사건 같은 경우, 이처럼 불리한 조건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죠.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쌍방 유책 입증

저희(사건수행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재호 씨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과소비 내역과 폭력적 언행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죠.

핵심은 '재호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었습니다.

2) 혼인 전 자산과 소득 기여를 적극 소명

핵심 자산이 혼인 전 재호 씨가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재호 씨의 경제활동 소득이 해당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전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기여도 비율에서 재호 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 법원 측에 제출했던 재산목록

또한 혼인 기간 재호 씨가 해온 경제적 기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측 금융자산 조회 결과에서 재산목록의 중복 계상 및 과다 산정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3) 자녀와의 유대를 적극적으로 입증

가사조사 과정에서 재호 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재호 씨가 자녀를 직접 돌봐 온 사실, 양육 의지, 그리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4. 결과: 상대 측 위자료 전액 기각, 재산분할 6:4 방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측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게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재호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6:4.

배우자의 기여도가 40%로 제한되었고, 재호 씨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15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전업주부 배우자라는 구조에서 50:50이 아닌 6:4를 이끌어낸 것은, 기여도 입증 전략이 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초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 대비 수억 원을 감액한 결과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호 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배우자가 재호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 놓이면,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불리한 조건이 여럿 겹쳤을 때일수록, 어디서 싸울 것인지를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를 위한 승부처가 어디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