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확보한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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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만에 무너진 7년 치 신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결혼은 한 사람을 온전히 믿고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무너지죠.

의뢰인 박지수(가명) 씨 역시 그랬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일상을 꾸려가던 7년. 그 시간 동안 지수 씨의 남편은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지수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앞에서 웃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했죠.

“저는 대체 그 시간 동안 뭘 믿고 살아온 걸까요.”

그럼에도 지수 씨는 무너진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부부상담을 받았고 시간을 두며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겐 엄마와 아빠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지수 씨에게 남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이미 사라져 있었죠.

지수 씨는 긴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이혼사유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도 행위는 이에 해당하죠.

그러나 지수 씨의 최우선 목표는 '이기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지수 씨가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풀어내야 할 진짜 숙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전담팀)는 재판상 이혼보다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1) 재산분할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지수 씨가 혼인 기간 전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사실을 어떻게 기여도로 인정받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지수 씨는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길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수 씨가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적정한 양육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면접교섭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이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합의해야 했습니다.

#3. 조정을 향한 준비

1) 이혼 법적 근거 및 증거 정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뒤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법적 근거를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특히 지수 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분석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기울인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지수 씨의 기여도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혼인 기간 지수 씨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전담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자녀 양육 관련 법률 조언 및 자료 준비

추가 면담을 통해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권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지수 씨가 두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걱정이 제일 크다"고 했던 지수 씨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4) 조정기일 대응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수 씨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던 상대방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도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쟁점 모두에서 지수 씨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정안을 이끌었습니다.

#4. 조정 성립 – 모든 쟁점에서 합의하는 데 성공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한 것을 시작으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지수 씨가 원했던 모든 쟁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주택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 조건도 명시해 경제적 기반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수 씨가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향후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분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았습니다.

소송 없이, 싸움 없이. 지수 씨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 씨처럼,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소모적인 싸움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보다 먼저 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