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본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가정의 공동 자금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배우자는 추가 대출이 있다고 말하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채무 문제 등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배우자가 의뢰인이 과거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관계를 형성한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배우자 측이 과거 우울증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우울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높은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자녀에게 상속될 만한 재산까지 모두 탕진할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4) 개인 사정으로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의뢰인의 유리한 면접교섭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권·친권 양도는 동의하나, 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될 만한 재산까지 모두 탕진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과 배우자 측의 낮은 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심될 만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통 끝에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측이 요구한 금액에서 10% 낮은 금액으로 3개월간 분할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 일정으로 자녀와 면접교섭권이 조정됐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양육권을 양보한 상황이었으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악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것이 매우 우려됐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간 유책사유를 증명해야만 함에 있어 감정적, 경제적, 시간적인 소모가 매우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건은 원만히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자녀와의 면접 교섭 조건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