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조정이혼 성립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근거 없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여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해 큰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도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 조율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독 친권 및 양육권과 신속한 종결을 희망했던 만큼 긴밀한 소통 속에 이혼조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이 아래와 같이 성립됐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중 본인 명의로 발생한 일체의 대출금에 대해 의뢰인에게 공동 변체를 요구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정한다.

부제소 합의로 조정이혼에서 정한 것 외에 양측 모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기 전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를 통해 원만히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몇 년 간의 고통으로 이어질 우려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녀와의 생활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