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 억 단위 재산분할 청구, 7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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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의심으로

무너진 아내의 일상

“당신, 김 팀장이랑 바람피웠지?

당장 이혼해!”

결혼 15년 차, 토끼 같은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워킹맘 미혜 씨(가명).

어느 날 남편 민석 씨(가명)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미혜 씨가 직장 상사인 김 팀장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다짜고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는 미혜 씨에게 위자료 수천만 원과 더불어,

미혜 씨 명의로 된 재산 중 무려 억 단위를 내놓으라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미혜 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의심과 폭언,

그리고 과도한 금전적 요구 앞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혜 씨는 결국 법무법인 YK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명의만 내 것일 때의 재산분할

미혜 씨 명의로 된 아파트, 토지, 예금이 많았기에 겉보기에는 미혜 씨가 유리해 보였는데요.

재산분할 과정을 들여다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결혼 전부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모든 재산을 아내인 미혜 씨 명의로 해두었죠.

미혜 씨 명의의 토지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미혜 씨 친정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 재산이었고, 일부 예금은 미혜 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가게의 본사 공용 자금이었습니다.

만약 이 재산들이 모두 미혜 씨의 순수 재산으로 잡힌다면,

미혜 씨는 남편에게 막대한 현금을 물어줘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2. 남편이 언급하지 않은 유책사유

민석 씨는 미혜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정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미혜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골절과 치아 손상의 중상해도 입었죠.

그럼에도 자기 잘못은 쏙 뺀 채 미혜 씨만 불륜녀로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의 불륜 의심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

홀로 대응했다면 미혜 씨는 억울하게 위자료를 내어주고 재산까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 상황에서 미혜 씨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 억 단위 재산분할 방어 전략

법무법인 YK는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혜 씨 명의의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친정어머니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 등 명의신탁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프렌차이즈 가게 관련 예금 역시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임을 입증하여,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 미혜 씨의 압도적인 기여도를 증명했습니다.

비록 명의는 미혜 씨였지만, 미혜 씨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과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금까지 전액 부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미혜 씨의 공로가 훨씬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혜 씨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민석 씨의 폭행으로 인한 의료 기록과 상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골절과 치아 손상이라는 중상해 입증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넷째,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결단을 지원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민석 씨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부각하며 양육권을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후반부 자녀의 의사와 미혜 씨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을 민석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혜 씨가 부담할 양육비에 부담을 줄였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액의 70% 방어 성공

법원은 민석 씨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하고,

억 단위의 재산분할금은 청구 금액에서 3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재산이 본인 명의에 집중되어 있어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을 뻔한 미혜 씨.

법원으로부터 재산 형성 기여도 60%를 인정받았고,

법무법인 YK는 소중한 자산을 상당수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 '누구 명의인가'라는 시작일 뿐 결말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재산 관계일수록 실질적인 기여도와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고 계시거나 부당한 재산 분할 압박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YK가 의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