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속 안전한 환경과 양육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가정폭력 속 안전한 환경과 양육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해결사례
이혼

📌📌가정폭력 속 안전한 환경과 양육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박경연 변호사

조정성립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의 안전한 분리와 자녀 양육 환경 확보를 위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보호조치와 조정 절차의 안정성이 중요했습니다.

2) 재산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적극적 재산분할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3) 다만 자녀 양육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금액 산정에 세밀한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폭력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양육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양육비 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 1인당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조정은 가정폭력을 겪는 의뢰인의 안전과 자녀 복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양육비를 충분한 수준에서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핵심 쟁점인 양육비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