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협의이혼약정서 체결 조력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협의이혼약정서상 ‘을’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 사유로 이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공통 지인이 많은 사이로 이혼 사유가 알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진행 시 의뢰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신속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에 대해 꼼꼼히 살피며 이혼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대해 의뢰인께 충분히 안내해 드린 후 협의이혼약정서를 통한 협의 이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방될 만한 조항 및 재산분할 등에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의이혼약정서가 체결됐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의 보증금 중 4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금원을 지급한다.

의뢰인의 유책과 관련해 상대방은 지인 및 정보통신망에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협의이혼약정서에서 정한 것 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초 상담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주변 공통 지인들 또는 온라인에 유포할 가능성을 가장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부정행위가 알려지게 되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협의이혼약정서에 부제소 합의 등 추후 생길 불미스러운 분쟁 등을 예방해 이혼 후에도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찾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