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결렬 후 이혼 재판 조력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배우자에게 욕설,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위자료 문제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에 이른 후 거주 중인 주택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 후 변동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4)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주택은 혼인파탄 후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이며, 의뢰인과 상대가 공동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주장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 이미 치료가 종료된 과거의 질병에 불과하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되는 요소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당초 조정절차로 시작되었으나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결렬됐고, 이후 변론절차로 회부됐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