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도록 조력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지속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1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20%만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혼 신고 후 생활 관계에 따른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취득 경위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4) 의뢰인의 부정행위 위자료 성립 여부 역시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 당초 혼인 경위, 이혼 신고 후 생활 관계, 부동산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담아 30장 내외의 서면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담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상세히 주장·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1심(20%) 대비 증액된 45%로 인정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1심 대비 기여도 25%로 상향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혼 이후 사실혼 인정된 사안에서의 재산분할 문제, 쌍방 부동산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내역을 상세히 입증한 사안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