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에도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이혼 성립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원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확인 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원고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후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분리한 뒤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 무단침입을 하여 경찰 출동한 기록이 얽혀 있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 측 조정신청에 즉시 조정 불응 의사를 밝혔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피고(의뢰인) 측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양육권·친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해 달라는 적극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육권 판단은 외도 사실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 양육자였던 점, 자녀의 생활환경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양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피고 측 기여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극대화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외도, 경찰 출동 기록 등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육권·친권을 모두 확보했고, 재산분할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 책임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