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 80% 인정된 이혼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경제와 관련된 갈등 심화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배우자, 즉 피고 측의 경제적 통제, 폭력, 금전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의 가족에 대한 폭언, 형사고소를 통해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4)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 기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폭언, 대출의 무단 실행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보강하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액의 80%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통제, 금전 문제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입증해 8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력 행위가 결합된 경우 법원이 유책성을 인정하고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