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 가출로 부동산 명의 이전한 이혼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가출한 뒤 장기간 귀가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을 시 사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소재지 또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이 재산 유지 존속에 기여한 점을 주된 변론으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고, 원하던 대로 배우자 부동산 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액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또한 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