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 및 위자료 조력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는 생계 곤란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고자 이혼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가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측 거주지를 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한 후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는 배우자의 가출에 대한 정황 및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며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출로 의뢰인은 물론 자녀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 성립은 물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