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제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기소유예로 마무리 

"속아 연루된 대포폰 제공이라면,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 2개를 개통한 후, 타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이른바 ‘대포폰 제공’ 행위로 문제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에 속아 회선을 개통·제공하게 되었고,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선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해지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회선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 및 관여 정도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포폰 제공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연루된 점,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적극적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적으로 회선을 해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 한 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수동적으로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으로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인식이 부족했던 경위, 문제 인지 후 즉시 회선을 해지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의지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외형뿐 아니라 그 이면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