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 알선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매매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단순 소개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 메신저를 통한 연결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단속 범위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개나 연락 연결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갔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알선 행위를 했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 행위보다 알선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기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알선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영리 목적 또는 반복 구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사람을 연결해준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실제 개입 정도와 수익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지인 소개 또는 연락 연결
② 인터넷 게시글 작성 및 홍보
③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한 정보 전달
④ 채팅방 운영 및 예약 연결
⑤ 전화번호 전달 및 중개

특히 온라인 행위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화 내용 및 메신저 기록
② 계좌 거래 내역
③ 접속 기록 및 IP 정보
④ 게시물 작성 이력
⑤ 금전 수수 여부

결국 핵심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본인의 역할 범위 정리
② 금전 수익 여부 명확화
③ 반복성 여부 판단 자료 확보
④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특히 단순 전달인지 조직적 알선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불리한 표현 사용
② 모순된 진술
③ 사실관계 정리 없이 즉흥적 답변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취업 제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을 축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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