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으로 인한 돌관공사비, 누구 책임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공기 지연으로 인해 돌관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건설 현장에서는 착공 지연이나 공기 압박으로 인해 야간작업 또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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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원도급자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돌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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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하도급사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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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 돌관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명시적 지시와 묵시적 지시의 구별 기준

✔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핵심 요소

✔ 하도급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전체가 강한 공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 착공이 지연되고

👉 공기 연장 요청이 이루어지며

👉 원도급자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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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사는 정해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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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관공사가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즉,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에 따라 수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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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기본 구조

발주자 C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원도급사 B는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하도급사 A는 부대시설 공사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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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경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 토질 평가 지연 및 지반 붕괴 우려로 인해

👉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공기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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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상황

공기 준수를 위해 A사는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재비, 인건비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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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원도급자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 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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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A의 주장

✔ 공기 지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공기 준수를 위해 돌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추가 비용은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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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 B의 주장

❌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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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단 포인트

👉 공기 연장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 사실상 돌관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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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원칙

❌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

👉 추가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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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하도급자는 정해진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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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기 지연이 하도급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 공기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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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기 압박 자체가 묵시적 지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용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명시적 지시와 묵시적 지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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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지시

✔ 문서, 회의록, 작업지시서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 비용 청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 입증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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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지시

✔ 공기 압박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공기 연장 거절이 핵심 요소입니다

👉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사실상의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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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묵시적 지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관공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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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지연의 원인이 하도급사에게 있지 않을 것

✔ 공기 연장 요청 및 거절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 계약서에 야간작업 비용 관련 조항이 존재할 것

✔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것

✔ 추가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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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비용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판단은 계약과 법령 해석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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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기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 도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야간작업 비용 부담

👉 비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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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실무 해석

👉 국가계약 기준은

👉 민간 공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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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 공기 압박 상황과 연장 거절이 존재한다면

👉 묵시적 지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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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공기 연장 요청이 있었는지

✔ 원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 계약서 조항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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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 비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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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요건이 부족한 경우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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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근로가 이루어지고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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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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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 공기 지연이 하도급사 책임이 아니고

✔ 공기 연장 요청이 거절된 경우

👉 묵시적 지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돌관공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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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 지연 발생 즉시 증거 확보

2️⃣ 돌관공사 진행 중 추가 비용 정리

3️⃣ 공사 완료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청구

4️⃣ 협의 진행

5️⃣ 협의 실패 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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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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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주장보다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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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기 지연 기록

✔ 공기 연장 요청 자료

✔ 원도급자의 거절 증거

✔ 추가 비용 산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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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 비용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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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시적 지시가 원칙입니다

2️⃣ 예외적으로 묵시적 지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증거 확보가 가장 핵심입니다

5️⃣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