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할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변경등기를 할 때 정관도 같이 변경해야 하나?

법인등기부를 변경해야 하는 결의사항이 생길 경우에 정관도 반드시 변경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변경등기를 할 때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변경사항 자체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지만, 정관 변경도 수반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1. 임원변경도 정관변경이 필요할까?

임원 변경등기는 상호 변경, 사업목적 변경, 본점 관외이전과는 다릅니다. 상호·목적·본점은 그 자체가 정관 기재사항이어서 변경하면 보통 정관변경이 함께 따라옵니다. 반면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선임·중임·퇴임은 일반적으로 사람만 바뀌는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정관변경이 당연히 수반되는 등기는 아닙니다.

[정관과 등기가 함께 바뀌는 사항 예시]

그렇다고 임원 변경등기에서 정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임원 변경은 다른 변경등기보다도 정관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 선임 방식, 이사의 수, 이사의 임기,

감사 설치 여부, 임원 보수 근거 같은 핵심 사항이 상법과 함께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임원 변경등기는 ‘정관변경형’ 등기가 아니라 ‘정관확인형’ 등기입니다

상호 변경이나 사업목적 추가는 변경 자체가 곧 정관변경입니다. 하지만 임원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관 내용이 회사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이번 임원 변경으로 인해 정관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임원 변경등기에서는 “정관을 바꿔야 하는 등기냐”보다 “이번 변경으로 정관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3. 소규모회사 특례를 쓰고 있는지, 정관에 반영돼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관이 예전 일반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 실제 회사 규모와 정관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없는 구조로 운영하면서 정관은 이사회 중심으로 남아 있거나, 감사가 없어도 되는데 여전히 감사 전제를 깔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임원 변경등기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관 정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된 정관 규정 예시]

4.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지도 정관 문제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대표이사 선임 기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회사 운영은 주주총회 중심인데 정관은 이사회 선임 구조로 되어 있거나, 반대로 주주총회 선임 구조를 두고 있는데 관행상 이사회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등기 전에는 반드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원칙과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5. 이사의 임기는 정관 문구 하나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사의 임기는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관에 따라 임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처럼 임기 관련 문구가 들어 있으면 실제 중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시기도 달라지므로, 임원 변경등기를 앞두고 정관의 임기 조항은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6. 임원 보수도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는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임원 변경 시 함께 점검해야 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정관에 보수 근거가 있는지, 주주총회 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 임원보수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이나 임원 재선임 과정에서 보수 체계까지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면, 정관 정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양유업 대법원 판례로 인해 임원보수한도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확립되었으니 앞으로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7. 마무리

결국 임원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다만 몇몇 쟁점에서는 정관 변경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원 관련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사람만 바꾸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을 가장 꼼꼼히 봐야 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