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이 연락할 때 “확인차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이유
성매매 사건 수사는 보통 다음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 업소 단속
● 장부 확보
● 이용자 연락처 확보
● 이용자 조사
2. 성매매 처벌 기준
성매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3.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증거
경찰은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통화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 메시지 기록
4. 참고인과 피의자 차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조사 전 대응
● 사실관계 정리
● 기록 확인
● 사건 경위 파악
6. Q&A
Q.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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