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장부단속, 경찰 연락 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성매매 장부단속, 경찰 연락 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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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인천 성매매 장부단속, 경찰 연락 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1. 인천 성매매 장부단속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 업소 장부 확보
● 휴대전화 예약 기록 확보
● 계좌 및 결제 내역 확인

이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2. 성매매 처벌 기준

성매매 이용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
● 반복 이용 시 처벌 강화

3.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장부는 중요한 수사 자료지만 절대적 증거는 아닙니다.

● 실제 이용 여부 확인
● 결제 기록 확인
● 통화 기록 확인

4.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

보통 다음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업소 단속
● 장부 확보
● 이용자 연락처 확보
● 출석 요구

5. 경찰조사 전 대응

● 사실관계 정리
● 대화 기록 확인
● 결제 기록 확인
● 조사 전 대응 전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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