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류분과 유언장 효력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류분과 유언장 효력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유언장이 유효해도 유류분(최소 상속분)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데요. 유언의 효력(요식성)과 유류분반환청구(1년·10년 기간), “유류분 포기각서”의 효력, 2026년 개정 흐름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

1) 결론: 유언만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5조) 즉,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결과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유언장 효력 먼저: “유언은 형식(요식성) 요건을 못 지키면 무효”

민법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요식성).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처럼 2단계로 봅니다.

1. 유언장 자체가 유효한가? (자필·공정증서·녹음 등 형식요건)

2.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는가? → 침해분은 반환 청구 가능

​

3)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1.31. 시행 기준)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이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조문상 “삭제”로 정리).

​

4) “유류분 청구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1년/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상속개시 +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그리고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유류분 권리행사가 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침해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유언 무효부터 다투자” 하다가 유류분 1년을 넘기는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유언 다툼과 별개로 유류분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5) 그럼 유언으로 유류분을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만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지만, 분쟁을 줄이거나 반환 범위를 줄이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1) “유류분 포기각서”를 받아두면 끝? → 대부분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정해진 절차·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생전에 “유류분 청구 안 하겠다” 서명만 받아둔다고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

(2) “기여·부양의 보상” 성격을 분명히 해두기

최근 판례·개정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이전이 상속분 선급(특별수익)인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입니다. 이 구분은 유류분/상속분쟁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보상성’을 뒷받침합니다.

• 간병·부양 기간/강도 기록

• 간병비·요양비·병원비 지출 자료

• 피상속인의 의사(메모/대화/공증문서 등)

• 증여 목적(“간병 보상” 등)이 드러나는 정황

​

(3) 유언을 “정확히” 작성해 무효 리스크를 줄이기

유언이 무효가 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며, 결국 법정상속+유류분 다툼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자필/공정증서/녹음유언은 요건이 다르므로, 형식 흠결 방지가 우선입니다.

​

6) 2026년 최신 흐름: 유류분도 “기여 상속인 보호/패륜 상속인 제한” 방향으로

2026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확대와 함께,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공포 즉시 시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 개정안에 대해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및 “반환 방식 변경(가액 반환 중심)” 등을 정리한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

사건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공포·시행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최신 법령 적용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7) 한 번에 정리: “유언으로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 체크리스트

•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

• 유류분은 1년/10년 기한이 핵심

• 생전 “유류분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 다툼 위험

• 보상적 증여/기여 상속인 보호 등 2026년 개정 흐름이 실무에 영향

​

​

유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① 유언 유효성(형식요건), ② 유류분 1년/10년 기한, ③ 증여·유증의 성격(보상 vs 선급)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장 형태(자필/공정증서/녹음), 사망일, 생전증여 정황 등을 정리해둔 상황이라면 유류분 가능성과 대응 루트(유언 다툼/유류분/병행)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