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규모의 고액 재산분할과 위약벌 조항 합의서 작성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공동명의 임대차보증금 수억 원의 재산분할, 대학생 및 대학원 진학 예정 자녀의 학비 부담, 이혼 후 거주지 등 포괄적 사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수억 원 규모의 고액 재산분할과 임대차계약 명의 이전, 질권 설정 등 계약적 요소가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학원까지의 학비 전액 부담, 자녀의 거주지 및 양육 실질권자 사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3. 위약벌 조항, 질권 설정, 부제소 합의 등 사후 분쟁 방지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 학비, 자녀 거주, 부제소 합의 등 복합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 각 조항별로 실제 이행력을 갖춘 문구를 설계하고, 질권 설정 간주 조항, 위약벌 명문화, 임대차 계약 재체결 시기 설정 등을 반영해 2차례 수정 후 최종 합의서를 완성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당사자 간 고액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에 관한 모든 쟁점이 합의서에 반영되어, 효력이 확실하고 이행이 담보되는 협의이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단순한 협의이혼이 아닌 고액 재산분할과 장래 분쟁 예방 장치를 포함한 종합 합의로, 이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