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폭행] 폭행 피해인데 벌금형이라니… 할 수 있는 일은?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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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를 하셨는데,

검사의 구약식 처분(벌금형 청구) 결과를 받아들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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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게 정말 정의로운 결과인가요?”라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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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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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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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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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구약식 처분(벌금형 청구)’이 내려졌고,

현재 A씨는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조사도 병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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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검찰의 처분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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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로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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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구약식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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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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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내달라’는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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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해자는 이미 유죄로 기소된 상태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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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처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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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조치가 있습니다.

Q2.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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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법원에 ‘의견서’로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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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권이 없지만,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해당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청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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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점

• 폭행 외에도 스토킹 피해 등 지속적 괴롭힘이 있는 점

• 단순 벌금형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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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직권 정식재판)하도록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Q3. 형사 절차 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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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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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 치료비

• 일실수익(치료 기간 중 일 못한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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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이나 반복적 폭력 정황은 위자료 산정 시 불법성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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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높은 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스토킹 사건과 폭행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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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연계해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가중처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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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폭행의 배경이거나, 폭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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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 과정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5. 현실적인 대응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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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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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탄원서 제출 (가능한 한 빨리)

2. 스토킹 사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병행

3. 약식명령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4. 필요 시 언론·법률대리인 의견 제출 등 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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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병행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 모두에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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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스토킹 사건은 단순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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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정확한 절차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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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약식명령 단계 피해자 의견서 및 탄원서 작성 대리

✔️ 스토킹·폭행 사건 병합 대응 및 보호조치 신청 지원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원스톱 진행

을 통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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