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총정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카메라촬영죄 총정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2. 억울한 입건, ‘불송치’를 이끌어낸 3가지 핵심 전략

3.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4. 카메라촬영죄 대응,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CCTV 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죠.

​

💡

오늘은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이

어떻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가 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

특히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결과물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

➕

⌛ 카촬죄 공소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촬영만 하였는지 소지나 유포를 하였는지

구체적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억울한 입건,

‘불송치’를 이끌어낸 3가지 핵심 전략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불법 촬영 의도' 부존재 입증

​

숙소 내부 CCTV, 당시의 동선,

휴대전화 조작 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

2️⃣범죄 구성요건의 면밀한 반박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의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법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임을 피력한 것이죠.

​

​

3️⃣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증거 다각화

​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앞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 통화 내역, 숙소 이용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관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걱정 없이

다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대응,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기

첫 진술에서 하는 실수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사수

위치 기록, 메시지 내역,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대응

"억울하다"는 말보다 "왜 무죄인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진술의 작은 차이가

'불송치'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한 끗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홀로 맞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

​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와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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