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이유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이유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은

끝난 거 아닌가요?”

​

상속상담에서 의뢰인님들로부터 상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 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글에서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이유를 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유언장은 ‘절대적 권한’이 아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효력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 즉,

​

유언장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까지

모두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2.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최소 보장 몫

유류분이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유류분 권리자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일부 요건 충족 시)

​

✔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 따라서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

3.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핵심 이유​

① 유언은 ‘전부’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만 효력 인정

민법은,

• 유언의 자유

• 상속인의 최소 권리 보호

이 두 가치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 결과, 유언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

②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줘도 반환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유언은 매우 흔합니다.

“내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상속한다.”

이 유언 자체는 형식만 갖추었다면 유효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유언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유언 + 생전 증여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까지 포함해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 사망 직전 증여

• 특정 자녀에게만 반복적 증여

• 배우자에게 몰아준 부동산

👉 이런 경우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침해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4.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을 준 경우

• 생전 증여 + 유언으로 상속이 편중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친생자·계자 간 형평이 무너진 경우

​

📌 특히 재혼·다자녀 가정에서는 유류분 분쟁이 매우 빈번합니다.

​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유류분 소송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 이 기간이 지나면, 유언장이 부당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

​

6. 유언이 있으면 소송이 불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 유언의 존재 여부보다

• 유류분 침해 여부와 증여·유증 내역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유언장이 있어 재산 흐름이 명확한 경우, 유류분 산정이 수월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

​

7. 마무리｜유언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유언장은 상속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유언이 있다고 포기하기 전에

✔ 유류분 침해 여부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분쟁은 어떤 권리를, 어떤 소송으로,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얽혀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