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포함되는 재산 구분하는 기준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포함되는 재산 구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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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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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들은 상속상담에서 의뢰인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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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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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 ‘무엇이 상속재산인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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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재산

✔ 상속소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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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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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이 👉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 채무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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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먼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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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 지분 형태의 부동산

👉 등기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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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재산

• 예금·적금

• 주식·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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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채무

• 빌려준 돈(채권)

• 빚, 대출, 보증채무(채무)

👉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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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재산적 권리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 사업 지분

•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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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다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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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험)

보험 수익자가 👉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 계약상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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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류분 산정 시에는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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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유족연금

• 근로자의 퇴직금

• 공무원·군인·국민연금 유족연금

👉 법률상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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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재산

• 사망 이후 새로 발생한 소득

• 사망 이후의 근로 대가

👉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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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신전속적 권리

• 연금 수급권 일부

• 위자료 청구권(확정 전)

• 부양청구권

👉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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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쟁점 정리

❓ 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이 아닐까?

→ ❌ 아닙니다.

•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면 상속재산 ❌

• 수익자 미지정·법정상속인 지정이면 쟁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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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부모 이름인 재산은?

→ 실질 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이 문제 되는 경우 👉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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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 범위가 달라지면 👉 상속분·유류분·분할 결과가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 형제자매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는

👉 재산 목록 확정이 1순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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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함·제외,

한 마디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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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당시 존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은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소송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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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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