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게임 중 화가 나면 키보드에서 손을 떼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안입니다.

1. 게임 통매음 사건 핵심은 무엇인가요?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는지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또는 불쾌감 표시가 있었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지속성이 있는지

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 귓속말, 파티 채팅, 음성 채팅은
모두 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2. “그럴 의도로 한 말은 아닙니다”라는 주장의 한계

게임 통매음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성기·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 성적 묘사나 노골적인 성적 언급
✔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한 발언
✔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계속된 표현

이런 정황이 있다면
게임 중 상황이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범죄입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처음에는 가볍게 보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반복적인 채팅 기록
✔ 여러 피해자의 신고
✔ 음성 채팅 녹음 자료
✔ 이전 유사 신고 이력

이런 요소가 결합되면
단순 벌금이 아니라
정식 입건·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채팅 로그, 신고 캡처,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자료가 비교적 명확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표현의 맥락과 전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왜 통매음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게임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게임 내 분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 통매음 성립 여부
✔ 반복성·지속성 판단
✔ 성범죄 전과 기록 가능성
✔ 벌금·기소유예·정식재판 여부

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 문제 된 표현의 의미를 정리하고
✔ 통매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며
✔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고
✔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마무리하며

게임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게임 통매음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