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무야추하시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무야추라고 하죠, 성기 사진 전송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기 사진 전송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 성기 사진 통매음 사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나 대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 성적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이미지였는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되었는지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 일방적인 전송이었는지
입니다.

특히 성기 사진은
그 자체로 음란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성기 사진 전송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 성적 대화가 먼저 있었는지
✔ 사진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사진을 원했는지
✔ 전송 직후 상대방의 반응
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상 대화만으로는
성기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 “한 번 보낸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전송 횟수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 반복성보다
✔ 행위 자체의 성격과 음란성
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성기 사진은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난이었고 악의는 없었습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통매음 사건에서
“장난이었다”, “악의는 없었다”는 설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성적 불쾌감
✔ 전송된 콘텐츠의 객관적 음란성
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낸 사람의 인식보다
받은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신저 대화 내용, 전송 기록, 캡처 이미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 “별 뜻 없었다”는 반복적인 해명
✔ 상대방 반응을 가볍게 넘기는 진술
✔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
는 오히려 고의성과 인식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전송 경위와 인식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왜 통매음 사건은 초기부터 신중해야 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수 있고
✔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으며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기 사진 전송 사건은
혐의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조화되기 쉬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성기 사진 전송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 무작정 사과하거나 인정하기보다
✔ 사실관계와 전송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기 사진 전송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