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감정신청 전략

한병철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감정신청, 언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결국 재산의 ‘가치’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수익형 자산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 간 평가 차이는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감정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감정신청이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시세 주장과 달리,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분할 비율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신청은 무조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감정 대상으로 삼을지,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 목록과 분쟁 구조를 정리한 뒤, 감정이 유리한 국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강한 증거력을 가지지만, 감정 방식이나 전제 사실이 부정확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감정 의견에 대한 이의 제기, 재감정 필요성 주장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감정 비용 부담 문제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감정신청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흐름에 맞는 타이밍, 감정 범위 설정,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험 없는 진행은 오히려 불리한 감정 결과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감정신청은 선택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언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속인의 권익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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