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이후, 가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연락, 합의를 암시하는 메시지, 또는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 대응하면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 고소 후 가해자 연락 ]
형사 고소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 입장 조율,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가해자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인 감정 대응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보다는 문자,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합의나 조건 논의는 피하고, 모든 연락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가해자의 연락 내용은 반성 여부, 범행 인식, 추가 위법 행위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가해자의 연락이 합의 시도인지, 위협이나 회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연락 내용의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 결론 ]
형사 고소 이후의 가해자 연락은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응 방식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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