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금전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YK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특징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혐의가 중대해 구속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청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첩 혐의였습니다.

• 유죄 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임의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적으로 민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관련 증거를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점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중대 형사사건에서 성실한 협조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