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조정 이끈 이혼조정 사례

조을원 변호사

조정성립

의뢰인은 오래된 결혼생활로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치 되었지만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습니다.

1. 이혼 및 양육권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입장 차이가 존재해 조정 성립이 쉽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전념해온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3. 이혼 조정 절차 특성상 자극적 쟁점을 피하고 실질적 조율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조정신청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정서를 구성하였으며, 조정기일 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안의 마지노선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당일에는 분리조정을 통해 조정위원에게 의뢰인의 경제 사정,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절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액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 조정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소송 없이 이혼과 자녀 문제를 모두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양육권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및 양육권에 관한 당사자 간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협상과 현실적인 조율을 통해 조정을 성립시킨 점에서, 복합적 쟁점이 얽힌 이혼사건의 실질적 해결 모델로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특히,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맞춤형 조정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