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채무 변제 받아낸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최근 상대방과 이혼하였고, 다음해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의 소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중 상당 수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압류 추심 청구를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 상당수가 의뢰인의 기여로 만들어진 점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거주 중이었던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재산분할금을 원래 몫보다 덜 받더라도 사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 통상적으로 조정기일 지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 재판부로부터 기일을 받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부담 중이던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의 시급한 사정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 아울러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중변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율하여 의뢰인 중심의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