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양육비 증액 청구에서 일부승소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협의이혼 이후 수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을 당해 피고로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조건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이 모두 포함된 복합 가사소송이었습니다.

2. 피고 명의 부동산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 혼인 파탄 사유, 경제사정,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3. 유책 사유가 피고 측에 일부 존재했으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피고의 건강 악화와 수입 감소 등 경제사정을 집중 부각하며, 원고 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도 현행 협의 내용의 합리성과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액 중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액 대비 상당히 감액된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 복합적인 가사소송에서 전략적인 방어 논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