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임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한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본인의 가출과 외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혼인기간 중 생활비 등을 더 많이 부담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탈북민으로, 탈북민이 일정기간 적금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원금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적금상품 만기가 도래하였는바, 해당 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우려하였던 관계로, 신속하게 재판부에 조정진행의사를 피력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최종적으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은 최소한으로 분할하면서도 그 중 일부는 내년부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과 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최소한으로 지급하되 일부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원치 않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돈은 분할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집행 가능성을 차단한 점에서 전략적 조정 사례입니다.

• 장기소송으로 인한 불안정함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