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부동산 증여, 법적 대응 방법

한병철 변호사

치매 노인 도장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고령자의 명의 부동산이 가족 중 한 사람에 의해 증여되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등기와 소유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의 효력과,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민법상 의사무능력 또는 제한능력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치매 진단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요양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증여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치매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가족 진술, 당시 생활상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본인 명의로 증여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자녀들은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순 가족 간 분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지 여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매 시점, 의사능력 유무, 증여 경위, 제3자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모두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소멸시효 문제나 입증 책임의 벽에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객관적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치매 증상 이후 이루어진 증여와 그에 따른 매도는 그대로 확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지금이 오히려 법적 대응의 중요한 시점일 수 있으며,

무효 또는 취소를 통해 재산 회복을 시도할 여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자료가 핵심이므로, 조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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