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우먼센스>에 정기적으로 법률 칼럼을 기고하며,
영화·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 흥행작 영화 <위키드> 속 장면들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분석해,
현실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3가지 핵심 법률이슈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 CASE 1.대학생끼리 괴롭히면 학폭위가 열린다?
NO,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다.
영화 속 엘파바는 대학 입학 첫날부터 금수저 글린다와 친구들에게 조롱·따돌림을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학생 괴롭힘도 학폭위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폭위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대학생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민·형사 책임이 더 무겁게 따라옵니다.
✔ 가능한 법적 책임
① 민사책임(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엘파바는 글린다 무리를 상대로 따돌림·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② 형사책임(모욕·명예훼손)
대중 앞에서 “괴물 같다”, “냄새난다”고 조롱했다면
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시 → 명예훼손죄 (형사처벌<전과>) 가능
✔ 장애인 차별 시 더 큰 문제
엘파바의 동생 네사로즈가 장애를 이유로
교수에게 “넌 빠져라”라는 말을 듣거나
학교가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 100%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학교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 가능
[출처: 우먼센스]
💡 CASE 2. 엘파바의 출생의 비밀,
현실이었다면 ‘친자확인 소송 + 상속전쟁’
영화 속에서 엘파바의 초록 피부는
마법사가 건넨 초록색 물약 때문이다—라는 암시가 등장합니다.
즉, 생물학적 아버지는 마법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엘파바가 친부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 1단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현재 호적상의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다”
→ 이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인지 청구의 소
그 다음
진짜 아버지(마법사)에게
“마법사가 내 친부임을 인정해달라.”
→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 의무적으로 진행)
✔승소(친자로 인정)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
1.엘파바는 마법사의 법정 상속인 1순위
2.마법사가 가진 에메랄드 시티의 재산 상속권 확보
3.과거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마법사가 ‘빗자루 타고 도망가도’ 소용 없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 실제로 국내 법원은 친자 문제는 강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 CASE 3. 염소 교수(딜라몬드 박사)의 강제 면직
– 현실이라면 100% ‘부당해고’
모리블 학장의 계략으로
동물 교수인 딜라몬드 박사가 강제로 쫓겨나는 장면은
법률가 시점에서는 ‘분노 유발’ 장면입니다.
✔ 사립대 총장이 마음대로 교수 해고?
➡️ 절대 불가
한국에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교원을 강하게 보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딜라몬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즉시 구제 신청
을 하면 됩니다.
해당 장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을 전하려 한 교수가 승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루리의 한줄 코멘트!
‘법이 정의롭지 않을 때 개인은 얼마나 취약한가’
영화 속에서 엘파바가 ‘사악한 마녀’로 낙인찍히는 과정은,
약자 탄압·권력 남용·왜곡된 진실 등 현실의 부조리를 그대로 비춥니다.
법률가로서 씁쓸했던 건 이겁니다.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않을 때,
한 개인은 이렇게 쉽게 악인이 될 수 있구나.”
엘파바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부르는 ‘Defying Gravity’는
어쩌면 부당한 심판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정의를 선택하는 최후의 변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마법’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말, 영화 <위키드>를 보신다면
엘파바가 겪은 부당함과
그 안에 숨겨진 인권·평등·정의의 질문도 함께 떠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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