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심판청구 - 일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성년후견심판청구 - 일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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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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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소송 및 성년후견인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심판청구사건에서 일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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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로 어느날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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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후견인인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라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만료 예정이기에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버지 명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아버지 채무를 상환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일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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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후 일주일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년후견심판청구는 장래상속인의 의견을 묻거나 또는 피후견인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후 일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