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통해 6개월만에 상속재산분쟁을 마무리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통해 6개월만에 상속재산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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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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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으로 6개월만에 상속재산분쟁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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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으나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별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장례식날 장인,장모님이 아내 명의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별세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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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장인,장모님과 협의점을 찾기위함이었습니다.

2. 장인,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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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인,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아들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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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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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추정력상 망인 명의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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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함꼐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고, 의뢰인이 사업을 하기에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의뢰인 기여분은 최소 50프로이상 인정되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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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기일날 원만히 합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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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날 서로간 명의신탁 여부, 대여금 여부, 배우자 기여분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입장이 좁혀질 수 있었고 2회 조정일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칫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6개월만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