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고의적으로 소장 수령 거부 시 이혼 성립 사례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고의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로 인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지속됐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희망하셨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배우자인 피고는 약 반 년 전부터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고, 고의적으로 소장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
  

• 피고는 비공식적으로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락을 회피해 의뢰인을 괴롭힌 상황
  

• 신속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확정을 도모하고, 채무 문제와 관련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이 필요한 상황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을 회피하는 상황을 입증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빠르게 개시하였고,

위자료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될 수 있도록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출 시점, 채무 누적 경위, 경제적 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설득을 도왔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고의적인 연락 회피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한 경우 위자료 일부라도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