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쌍방 유책에서 상간 소취하 조건으로 조정성립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 및 별거에 들어간 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배우자의 여러 유책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쌍방 유책 사유를 토대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
  

•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사, 폭언, 폭행, 경제적 갈등, 성생활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유책사유로 주장한 상황
  

• 쌍방 모두 이혼 의사는 일치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조건을 두고 갈등이 이어진 상황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쌍방 유책’으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상간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상간 소 취하를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분할 등 추가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를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은 쌍방 유책 사안을 인정하면서도,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상간 소 취하 및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쌍방 유책이 인정되는 이혼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조정안을 통해 상호간의 소송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간 소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사건을 단일 절차로 마무리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