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 촬영물 유포, 스토킹, 위치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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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찰 -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 경찰 - 불송치

[준강간] 경찰 - 불송치

[강간] 경찰 - 불송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 혐의로 경찰 출동 후,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세요.

성관계 중 몰카 촬영 사건 처리 사례

<h3>사건개요</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카메라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112 출동하고 현장검거됨</p></li><li><p>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압수수색, 포렌식 절차를 포함한 경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p></li></ul><p></p><h3>결론</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경찰 불송치(혐의없음)</p></li></ul><p></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4662375891_52b8ba16-daff-419a-bb93-4bb6cc77ada6" id="img-1764662375532" /></p><p></p><p></p>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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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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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자고 랜챗어플을 이용도중 유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같은 남자에게 자기가 여자보다 잘 빨고 못 참고 싸시는 분들 많다면서 ㅇㄹ해준다는 성희롱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고소를 넣고 상대방이 혐의도 인정하고 수사관을 통해 저한테 사과와 합의의사도 전달하고 합의금을 주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검찰결과를 보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되어있던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불기소사유를 받아보고 항고를 넣으면 되나요?

제가 남자고 랜챗어플을 이용도중 유도도 없었는데 갑저기 같은 남자에게 자기가 여자보다 잘빨고 못참고싸시는분들 많다면서 ㅇㄹ해준다는 성희롱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고소를 넣고 상대방이 혐의도 인정하고 수사관을 통해 저한테 사과와 합의의사도 전달하고 합의금을 주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검찰결과를 보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되어있던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불기소사유를 받아보고 항고를 넣으면되나요?

통매음 고소넣은거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났습니다. 항고하면 되나요?

통매음 고소넣은거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났습니다

통매음 벌금과 평생 취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

통매음으로 벌금 내면 평생 대기업에 취업 못하나요 ?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비교 해봣는데 누구는 평생 대기업 취업 못한다고 하고 누구는 2년만 있으면 취업 가능하다고 하고 누가 맞는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것은 2년뒤 전과는 효력을 잃으므로 상관 없다고 대통령님도 열람 불가능 수사하는 경찰분들만 열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인가요 ?

통매음 벌금 내면 평생 취업 못하나요 ?

2월에 모르는사람에게 성적인욕설 테러를 당해 통매음 고소를 하였고,
3월말에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국선변호인 변호사 ㅇㅇㅇ(02-ㅇㅇㅇ-ㅇㅇㅇㅇ) 선정되었으며, 이송한 관서에 해당 내용 통보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사무실 번호로 검색해보니 대한법조인협회 라고 떴습니다.
변호사분에게는 연락을 받은적이 아예 없으며  직통, 개인번호도 모릅니다.

중간에 담당수사관이 4번이나 변경되었고,
5월말인 현재, 사건은 검찰송치 되었는데 담당수사관에게조차 담당자변경,송치 통지문자 외에 연락받은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매음 고소를 하였는데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안됩니다.

트위터 시청(성인물)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트위터로 프로필 2n이라고 표시하고  스스로 모자이크처리를 하거나 중요부위에는 이모티콘으로 가리고 가슴부위 거의드러나는 야한옷입고 완전노출하지않은체 야한자세와 남자와 야한스킨쉽하는사진을 스스로 올렸고 그걸 시청하였다고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시청만하고 팔로우나 댓글이나 리트윗 좋아요를 누르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하였다면 일단 아청은 절대안보았고 아이디도 비활성화를 했다면요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광고성답변 하지말아주세요

트위터 시청(성인물) 현실적으로요

휴대폰 변경 후 포렌식과 데이터 복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 없으나 아직 사건화 되기 전(경찰로부터 고소 또는 신고 당했다고 연락받기 전)입니다.
당사자가 저를 신고했는지조차 모르는 시점인데요, 기존 기기가 액정이 조금 파손되고 성능 저하가 있는 것 같아 새 기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변경 후 기존 폰에서 새 기기로 유심을 옮기고, 데이터도 백업하면 새 폰에서도 기존폰에서 영구삭제한 갤러리의 '사진 및 동영상'이 포렌식 과정 중에서 복구될 수 있나요? (메세지 등은 복원이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일차원적인 것들은 복원이 안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경찰이 제가 휴대폰을 변경한 사질을 포렌식 과정 중에서 알아채 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킬 가능성이 큰가요?
(물론 휴대폰 변경 경위를 잘 설명하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요 사실 기존 휴대폰에 기기를 변경할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걱정됩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ㅠㅠ 빠른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