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이디 도용 사례 

오늘은 아이디도용 아이디무단사용 인터넷에권한없이침입한사례 타인PC무단접속 사례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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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가 형사전문변호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변호사 로서 매우 인지도가 높다는 점은 

저희 사무실 블로그 등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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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사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신범죄 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에, 사이버범죄 관련 다양한 최신사례를 

누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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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A는 고소인B의 동의를 받아 B의 C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해당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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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는 A에게 해당 사이트에 글까지 작성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항의를 한 이후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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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님께서 경찰서에 동행하시어 수사입회 수사동행 을 하셨고,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부분을 반박하여 불리한 내용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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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처럼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해당 아이디 등을 사용하면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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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뢰인분들이 대부분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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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고 

양형을 낮추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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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많은 의뢰인분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정말 법위반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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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소개해드릴 내용인 타인의 PC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도 죄가 된다는 점, 

타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점 등 각 사례에서 범죄가 되는지 

자체를 정확히 모르시고, 확실하지 않은 상담을 받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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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관련 사례를 진행하여 사이버범죄변호사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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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보호법자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등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 의뢰인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며, 점점 해당 사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보니 계속적으로 많은 성공사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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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타인피씨에 

접속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은 최근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의뢰인분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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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소송 사이버범죄고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마음으로 각 사건을 처리하자는 대표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변호사 및 직원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의뢰인의 힘든 상황에 큰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법률사무소, 따뜻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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