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된 증여재산을 밝혀 상속지분을 8% → 28%로 회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 박씨(50대)는 부친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단 8%의 상속지분만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준 토지·현금·사업 자금 등 일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계산된 것이죠. 박씨는 재판이 끝난 후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며 항소심에서라도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재산 이동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① 금융거래·부동산이력 전면 재조사

저희는 우선 고인의 과거 금융거래기록, 부동산 매매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모두 금융기관 및 등기부 등본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증여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형제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납입 계좌와 고인의 통장이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 세법상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② 송금 내역 및 지분 이동 분석

형제 간 오랜 기간 이어진 송금 내역, 사업자 계좌 거래, 부동산 지분 변동 기록을 정리해 ‘특별수익 가능성’을 단계별로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특별수익 산정표를 작성했으며, 누락된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 중 2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③ 증여의 실질성 입증

상대 측은 “그건 단순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송금 시기·금액·용도를 비교 분석해 생활비가 아닌 재산이전 목적의 지속적 증여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언장 초안과 메모 파일에 “큰아들에게 이미 집을 줬으니 균형을 맞춰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증여의 ‘의도성’까지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① 고인이 생전 자녀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 형태로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③ 이를 반영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결국 B씨의 상속지분을 8%에서 28%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초과분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누락된 증여재산이 모두 반영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1. 생전 증여는 흔적이 남습니다.
통장 이체,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내역을 추적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 2. 특별수익은 단순 ‘생활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의 ‘목적성’과 ‘지속성’을 입증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 3. 상속재산 목록을 재작성하라.
누락된 재산을 추가 반영한 ‘특별수익 산정표’가 항소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4. 1심 패소 후에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금융흐름을 재조사하면, 숨겨진 증여재산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분할 비율의 다툼”이 아니라, 숨겨진 증여재산을 밝혀냄으로써 상속의 공정성을 회복한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앞으로도 상속재산 누락·특별수익 은닉 등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철저한 자료분석과 전략적 법리로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